올해도 가족 동원 추첨? 등록 시한 보름 연장
올해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수가 지난해보다 12배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사립유치원의 약 70%가 불참을 결정해, ‘공 뽑기’ 등 현장 추첨에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은 올해도 일부 재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등록 마감시한을 연장했고, 시ㆍ도교육청들은 불참 유치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안을 속속 내놓았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사립유치원 4,087곳 중 1,265곳(30.9%)이 처음학교로를 통해 내년도 입학 원아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불과 115곳(2.7%)만이 참여했던 지난해보다는 참여율이 크게 늘었지만, 지역편차가 커 일부 지역은 한 자릿수 참여율에 머물렀다. 가장 낮은 참여율을 보인 곳은 부산(5.0%)이었고, 충북과 대전도 각각 5.8%, 6.5%로 집계됐다. 반면 제주(21곳)와 세종(3곳)은 모든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에 참여하고, 충남(93.3%)과 서울(81.9%)도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원아모집부터 추첨, 등록을 모두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처음학교로는 지난해부터 본격 운영됐지만, 원아 수가 국공립보다 3배 가량 많은 사립(50만4,000명)은 참여율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립들은 최근 비리 파문으로 악화된 여론, 교육당국의 불참 유치원에 대한 제재 방침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이 불참 사립유치원을 내년도 우선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원장 인건비 지원금(월 52만원)과 학급운영비(월15만원)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10곳 중 7곳은 여전히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는 “처음학교로를 하면 (관행처럼 하던) 입학금 선납을 받을 수 없고 모집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감시한을 이달 15일까지로 보름 연장했다. 또 부산ㆍ인천교육청 등은 불참 유치원에 환경개선비 등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처음학교로 일반모집은 이달 21~26일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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