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예산 35조7843억원 편성
내년도 서울시 사회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에 비해 3배 가량 늘어난 액수다. 박 시장이 민선 7기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돌봄’을 강조하고 있는데다,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과 고교 무상급식 시범사업 계획을 잇따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중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19년 예산안을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첫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35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2.5%(3조9,702억원) 늘어났고, 최근 8년간 증가 폭도 가장 크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방점을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두고 8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각자도생의 시대 시민 개개인에 지워진 삶의 무게를 덜겠다”고 강조했다. 8대 분야는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이다.
특히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내년도 예산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시는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에 11조1,836억원을 배정해, 사상 첫 10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전년도(2017년)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6,597억원을 배정한 데 이어 내년에는 올해보다 15.8% 더 증액했다. 박 시장이 첫 취임한 2011년 4조3,726억원에서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현재 1,000개에서 1,100개로 확충하고, 기초연금 최고액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월 136만원(4인가구 기준)에서 138만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메울 우리동네 키움센터를 현재 4개소에서 91개소로 늘린다. 공공임대주택도 올해 4만8,000호에서 내년도 9만3,000호까지 확대 공급한다.
서울시 자체 복지사업도 늘었지만,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도 이번 사회복지 예산 증액에 영향을 미쳤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이다. 둘 다 국비와 시비를 합해 지급하는데, 아동수당이 지난 10월 첫 지급되고 기초연금 최고액이 오르면서 자연스레 시 사회복지 예산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복지 예산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가보조금 차등보조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배덕환 시 예산총괄팀장은 “아동수당만 해도 정부에선 지방에 80%, 서울엔 60%만 지원해주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국가보조금을 지방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기획재정부에 매년 건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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