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 평화 프로세스 국회 협조 요청

[시정연설] “김정은 방러ㆍ시진핑 방북 등 눈앞” 주변국 연결 비핵화 촉진 재강조

[KSM_6399]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4회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2019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홍인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운영의 두 축으로 ‘포용국가’(경제ㆍ사회 분야)와 함께 ‘평화의 한반도’(외교ㆍ안보 분야)를 꼽으며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기적같이 찾아온 기회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기회”라고 절박함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지난 1년 여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등의 진전이 이뤄졌다고 설명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공동 번영을 향한 역사적인 출발선이 바로 눈 앞에 와 있다”고 낙관했다. 이어 “우리는 기차로 유라시아 대륙을 넘고 동아시아 철도공동체를 통해 다자평화안보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북일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재차 언급했다. 북한을 주변 국가와 연결시켜 비핵화 작업을 촉진시키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한반도에서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해 5도의 주민들은 더 넓은 해역에서 안전하게 꽃게잡이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와 연천, 철원과 고성 등 접경지역은 위험지대에서 교류협력의 지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했다.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처음 이행된 1일 인천 옹진군 연평도 인근 해안에서 기동훈련 중인 고속정 참수리 361호의 포신에 흰색 덮개가 씌워져 있다. 국방부는 전날 “함포ㆍ해안포의 포구ㆍ포신 덮개를 제작해 설치했다”고 밝혔다. 연평도=사진공동취재단

문 대통령은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산림협력,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간 합의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선 “여건이 되는대로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 강한 국방이 평화 로드맵의 전제라는 메시지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했다”며 “한국형 3축 체계 등 핵심전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 연구개발예산을 늘려 자주국방 능력을 높여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국회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을 요청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 드린다”며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에둘러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평양공동선언과 최근 남북 군사합의서를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단독으로 비준한 데 대한 야당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