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신뢰 되찾기 위해선 화합이 가장 필요”

김소영 대법관 퇴임식

김소영(왼쪽 두 번째) 대법관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김명수(오른쪽 두 번째) 대법원장 등과 함께 퇴임 사진을 촬영 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1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이 퇴임사를 통해 자신의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상황을 꼬집으며 아쉬움을 표했다.

김 대법관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6층 무궁화홀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후임이 아직 임명되지 않은 것이 떠나는 내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며 “막중한 대법원 재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후임 대법관이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관은 또 사법농단으로 풍파를 겪고 있는 법원에 대해선 “일일이 지금 상황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움을 극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선 법원 가족 서로간의 믿음과 화합이 가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혜롭고 현명한 법원 가족 여러분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관은 2012년 11월 5일부터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으며, 지난달 30일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일제 강제징용 소송 주심을 맡았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는 여성으로는 사법역사상 처음으로 법원행정처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김 대법관 후임으로는 지난달 2일 김상환(52ㆍ사법연수원 20기)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 부장판사가 제청됐지만, 국회가 인사청문특위 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대법관 임명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청문회 이후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 인준표결 등 절차가 남아있다. 때문에 김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은 당분간 대법관 12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 경우 대법관 4명이 심리와 선고에 참여하는 소부 선고사건은 차지리 불가필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