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 훈련 기회 사라져… 북핵 대화에 내년훈련도 유예 가능성
한미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뒤 한국군 대장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데 합의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큰 그림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군사동맹의 결정체인 한미연합사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유사시 군사 지휘권은 한국군이 갖는다는 핵심 원칙에 합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한국군이 지휘하는 연합사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북핵 대화 흐름을 타고 한미 연합훈련이 줄줄이 유예되고 있어 한국군 주도 연합훈련 기회를 찾기 쉽지 않아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이번에 합의한 사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조속히 달성하고, 전작권 전환 뒤에는 한국군이 지휘권을 갖는다는 게 핵심 골자다. 따라서 조속한 전작권 환수를 위해서는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태세 구축을 위한 훈련이 필수 과제이나 향후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함정이다. 올해 키리졸브(KR)훈련과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이 유예된 데 이어 북미 간 북핵 대화 동력 유지 차원에서 내년 훈련도 유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정경두 장관은 SCM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년 상반기 대규모(군사)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군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한미 전투단을 구성해 능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기존 훈련이 유예되더라도 연합사 주축의 별도의 지휘소 훈련(시뮬레이션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 장관은 내년 연합훈련 일정에 대해 “11월 15일까지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12월 1일 이전에 결심해서 향후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격기나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포함한 전시 미군 증원전력에 대한 지휘 권한을 확실히 정리하는 것도 숙제다. 현 구조에서는 미군 연합사령관이 미 합참의 승인을 받아 전략자산 등을 한반도 전개시키지만, 전작권 전환 뒤엔 한국군 연합사령관이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ㆍ운영을 결정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전작권 전환 뒤에는 미군의 증원전력 제공을 놓고 한미 간 협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매티스 장관은 이번 SCM에서 남북 간 ‘9ㆍ19 군사합의’에 대한 지지를 공식 표명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남북군사합의서를 전적으로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Yes)”고 답했다. 미국이 특히 회의적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진 남북 간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엔사와 협의해왔고 완충구역에 대한(군사적)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다”며 한미 간 이견이 정리됐음을 시사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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