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박근혜 정권 당시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한국당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야로시 ☆
사법농단 수사 관련 압수수색영장이 줄줄이 기각되는 상황을 봐왔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 받지 않았으나 누구에게도 견제 받지 않는 이 권력집단에게는 앞으로도 제식구 감싸기 재판만 있을 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여술랭 가이드 0
‘국민은 이기적인 존재다’면서 편향된 인식을 보여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추종자들,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사법농단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90%를 보였던 법원 엘리트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이자 자업자득의 결과임. 특검도 있는데 특별재판부라고 못할쏘냐.
●생명의 속도에서 본 풍경 0
자유한국당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은 도둑이 제발 저린 격. 사법농단의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니 위헌시비로 쟁점화하는 것일 뿐. 그나저나 발의된 법안을 제대로 읽어보긴 한건가?
●여의도 어공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의 전횡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대법원이 주도한 사법농단을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수조건이다. 자유한국당은 사법농단 사태야말로 헌법을 파괴한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직시하라. “현재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국민의 분노와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탐라도다 ★★★
헌법에 근거도 없고, 재판부를 국회가 직접 구성할 수 없다. 결국 사법권 독립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것.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점해서는 안될 것.
●신상구(愼桑龜) ★★
'특별'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겨나는 것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위헌적 요소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재판부가 논의될 만큼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책임이다. 오죽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겠는가? 사법부가 재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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