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에서 개발한 혁신제품을 공공부문에서 구입, 혁신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연구ㆍ개발(R&D)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은 창업･벤처기업 간 제한경쟁을 유도키로 했다. 방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정부ㆍ공공기관에서의 혁신제품 구입 규모는 1조5,0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방안’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민간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혁신제품의 공공수요 창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충 및 공공구매 유인강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방안은 제품 개발단계별 구매기반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시장에 없는 제품→시제품 →상용제품 등 단계에 따른 판매를 지원한다는 얘기다.
우선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 기관이 입찰업체들과 대화를 통해 업무를 확정한 후 해당 업무에 대한 최적의 제안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또 우수한 국가R&D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인증이 없어도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시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공공분야에서 시제품을 구매하고 사용결과를 공개해 상용화를 지원하는 시범구매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대상 시제품은 기업의 신청을 받아 조달청 등의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각 공공기관의 수요에 따라 사용한다.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가스분석기 등 현장 검증이 필요한 시제품의 현장테스트 비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며 합격제품은 수의계약을 허용키로 했다. 시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수요기관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시범구매 시제품에 대한 성능보험 가입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손실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자제를 요청키로 했다.
상용화 단계의 혁신제품 구매도 확대한다. 수의계약 허용 대상에 우수조달물품 등 현행 9개 기술개발제품 외에 방재신기술제품 등 공공수요가 예상되는 기술개발제품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상 우선구매 의무가 부과되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를 신기술을 적용한 공사까지 확대한다. 또 창업ㆍ벤처기업 제품 초기시장 확보를 위해 1억원 미만 물품ㆍ용역계약에 대해 창업ㆍ벤처기업간 제한경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혁신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도 지원키로 했다.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정부ㆍ공공기관의 평가가 우수한 인기 혁신제품을 선정해 공영홈쇼핑 및 정책매장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육성하는 방식이다. 드론 등 외국제품의 시장점유율이 높은 신성장분야 품목을 발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제품으로 지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드론 등 4개인 신성장분야 품목은 최대 11개 제품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허ㆍ기술 보유 창업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접생산 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혁신상품에 대한 홍보도 지원된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각종 기술개발제품, 우수R&D 제품, 시범구매 대상 시제품 등을 위한 조달플랫폼을 통합 구축, 해당제품의 홍보 및 계약체결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업무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현행 ‘기술개발제품 활용평가’ 항목을 ‘혁신제품 활용평가’로 확대 개편하고 배점 상향을 추진해 혁신제품 사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개정을 연내 착수, 내년부터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이번 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내년 공공부분의 기술개발제품 구매가 1조5,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정부ㆍ공공기관이 혁신제품 판로의 마중물이 돼 조달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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