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
“위원장을 맡고 깊은 잠을 못 잡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월 30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복잡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지금껏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가 정당의 당리당략,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 앞에 번번히 좌초돼 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
심 위원장은 “정치를 바꾸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 진보정당으로 출발한 것도 “누군가는 새로운 정치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갈 수 있게 해 새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진보정당 창당 이래 계속 선거제 개혁을 위해 싸웠다고 자부한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뜨거웠던 19대 국회 막바지에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4개월간 농성했다. 몸을 던져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했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의 주장을 귀담아들어주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정개특위 위원장 선출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다.
하지만 뜨거운 열망만큼이나 냉혹한 정치현실도 외면하지 않는다. 국민을 믿고 정치를 신뢰하며 정공법을 택할 수밖에 없다. 심 위원장은 “이해 관계 앞에서 묘수는 없다”면서 “의원 개개인의 유불리가 달린 선거제도 개혁은 기존의 정치 논리와 국회 구조를 넘어서는 공론화가 이뤄질 때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의 공론화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을 위한 ‘수석 협상가’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심 의원은 유연한 중재자이자 집요한 협상가로서 역할을 자임했다. 물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원칙의 문제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는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240대 120으로 하는 안이 정의당의 당론이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이 안을 고집하지 않고 모든 안을 놓고 끈질기게 논의해 결론을 끌어내겠다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대표라는 직업윤리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도 고려해 ‘최대 공약수’를 찾아내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혁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의원정수 확대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구성을 국민을 닮은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인 만큼 전향적인 검토와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의 책임을 강화할 수 있는 국회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_과거 정치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당리당략 앞에 좌초돼 왔다. 앞으로 논의의 관건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복원하는 게 대 전제다. 그 전제 위에 구체적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를 해서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선거제도는 개혁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려면 당의 견해를 하나로 모으거나 당대당의 협상만으로 부족하다. 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지 대의적 측면에서 토론하고 그 전제 위에 당리당략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두 축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_개별 국회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선거제 개혁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정개특위 산하에 국회의원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의원 300명의 심층적인 의견을 집약하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다. 단순 여론조사가 아니라 심층 공론조사를 통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확인하려고 한다. 국회의원 전원토론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각 당 별, 그룹 별로 간담회와 토론을 진행할 생각이다.”
_국민 다수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인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정치불신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국회가 기득권만 대변해왔다는 비판을 넘어 민심을 골고루 대변하기 위해선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이 5.4:1인데 2:1정도로 비례성을 높여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구를 줄이는 것 보다 의원 정수를 늘려 민심을 밀도 있게 반영하는 선택지가 합리적이다. 국민을 향한 더욱 진솔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
_국회의원이 늘면 정치불신을 걷어낼 수 있을까.
“정치불신은 결국은 밥값 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지 정수 확대만으로 가지고 해소되지 않는다. 다수 국민들이 의원정수가 늘면 특권이 더 확대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데,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이고, 세비를 포함해 예산을 동결한 상태에서 의원정수를 확대하면 특권은 줄고 일꾼은 늘어난다. 국회의원의 희소가치가 떨어지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 내려갈 수 있지 않겠나.”
_국민을 설득하려면 국회 개혁에 대한 논의도 병행돼야 할 것 같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힘은 세지만 국회의 시스템은 매우 약하다. 의원의 특권을 줄이되 국회를 강화시키는 것이 개혁의 방향이다. 의원 정수 확대는 필연적으로 국회 개혁방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이해를 구해야 해 국회의 권한과 책임을 시스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인 헌정 개혁 프로그램 속에서 논의돼야 한다.“
_창당이래 줄곧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했던 정의당 출신 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정치 개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정의당이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게 되니 다시 출발점에 서있는 느낌이다. 과거처럼 당대당 대결 속에서 좌초되는 정개특위는 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가능한 모든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놓고 집요하게 협상을 이끌어 내볼 생각이다. 더 좋은 삶을 열망하는 시민들이 선거제 개혁의 가장 큰 버팀목이다.”
_정개 특위 시한이 두 달 여 남았다.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마련하는데 데드라인이 있나.
“논점은 이미 정리 돼 있고 안도 나와있다. 다만 과거 정치권이 이 모든 난관들을 다 넘어설 만큼 깊이 있는 논의를 했는지 돌이켜보면 아직 협상을 위한 시작점도 마련하지 못한 수준인 게 사실이다. 11월 초에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고루 듣고 특위 내 토론을 통해 몇 가지 안이 압축이 되면 11월 중에 각 당 원내대표들에게도 보고할 예정이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서진석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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