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측이 대외 선전매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우리 측 대북제재인 5ㆍ24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5ㆍ24조치 폐기의 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요구하고 나오면서 대남 비난을 통해 미국을 간접 압박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31일 ‘장애물이 있는 한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북남 사이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에 맞게 북남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부터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5ㆍ24조치 하나만 놓고 보아도 그렇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5ㆍ24조치를 두고 “이명박 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북남 사이 일체의 교류와 협력을 차단하고 대결과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도 전날 “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를 더욱 활력 있게 전진시켜 나가려면 남조선에서 북남 사이의 모든 인적 래왕(왕래)과 협력사업을 가로막고 있는 5ㆍ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5ㆍ24조치를 향해 “동족 대결적인 장치”라고도 했다.
북측이 연일 5ㆍ24조치 해제를 언급한 것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소강 국면에서 또다시 대남 압박을 통해 미국과 기싸움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ㆍ24조치의 경우 당초 원인이었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인식 공유 없이 폐기되기 어려운 점을 북측도 모를 리 없기 때문이다. 북측은 실제 올 7, 8월 북미 협상이 교착됐을 때도 우리 정부가 조기 종전선언 또는 대북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판문점선언 이행에 나서야 한다며 압박한 바 있다. 최근 남북 예술단 공연,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 교류협력에 관해 북측이 우리 정부에 응답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이번 주장이 간접적인 대미 압박용이란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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