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사립유치원 설립자ㆍ원장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향해 “먼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한유총이 정책간담회를 통한 대화를 요구하자 그에 앞서 사립유치원이 먼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전국적인 단체행동이 아니라도 불법적인 휴원 등에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먼저 말하는 게 필요하다”며 “국민이 볼 때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가 조성돼야 하는데, 어제 발표 내용은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전날 사립 유치원 관계자 5,000여명이 모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연 후 한유총이 내놓은 입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한유총은 입장문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정책간담회 개최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부정과 비리는 한유총의 주장처럼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지금의 엄중한 상황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폐원 등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도 지역적으로 불법 폐원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서 “불법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사립유치원 대상 국가 회계 프로그램 ‘에듀파인’ 도입 등 각종 대책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정부를 향해 정책간담회를 요구한 한유총은 정작 이날 오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와 함께 개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방안을 논의하는 2차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한유총이 용도변경ㆍ매매허용 등 재산권 보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싶다면 오늘 같은 자리에 나와 합리적 자세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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