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범정부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매년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산업자원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다음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1,453개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 점검 이후 모든 신규 채용과 최근 5년간 있었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조사 대상이다.
추진단은 특히 임직원의 채용 청탁이나 부당 지시 여부와 이에 따른 인사 부서의 채용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 절차별 취약 요인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 문책, 채용 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 검∙경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와 같은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채용비리는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병폐로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대다수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 조사와 함께 관계 부처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에 대한 ‘채용비리 예방 지침’을 각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다. 지침에 따르면 각 기관은 전환 대상자 전원의 종전 회사 경력 증빙 자료를 제출 받고, 지난해 5월 12일 이후 채용된 전환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 특별 관리해야 한다. 또 현재 전환∙채용 단계일 경우 추가 면접을 통해 채용 경로,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향후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되면 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정채용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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