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내년 공립유치원 학급 수를 대폭 늘린다.
3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및 투명성 확보방안 후속조치로‘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을 발족하고 공립유치원 30학급을 증설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존 단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여유 공간이 없으면 인근 중학교 등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예산과 교원 배치 등 인력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반, 감사총괄반, 배치지원반 등으로 구성했다. 시군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전담팀을 꾸려 사립유치원 폐원 등에 따른 일일 상황 점검과 신속 대응 업무 등을 수행한다.
충남교육청의 추가 후속 조치에는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유치원 위기 상황 지원 시스템 가동 ▦공립유치원 취원율 확대를 위한 30학급 규모 증설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200명 이상 유치원 에듀파인 우선 도입 등을 포함했다.
모집 정지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인근 국공립 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모집 보류, 중단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정원감축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 폐원 신청 대응방안으로 1단계 행정지도, 2단계 유아 분산배치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검토하기로 했다. 3단계로 임의폐업 때는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익현 부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사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만큼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학부모 불안감 해소와 원아 학습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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