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017년 초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일본과 호주의 주도로 구성된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12월 말로 발효된다고 31일 뉴질랜드 정부가 밝혔다.
데이비드 파커 뉴질랜드 무역ㆍ수출성장장관은 호주가 뉴질랜드ㆍ캐나다ㆍ일본ㆍ멕시코ㆍ싱가포르 이후 협정을 비준한 6번째 국가가 됐다면서 “이는 60일 유예기간 후 협정이 발효되고 1차 관세 철폐가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협정 서명국의 통보를 접수하고 공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CPTPP는 협정 규정상 전체 11개 서명국의 50% 이상인 6개국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나머지 5개 서명국은 칠레ㆍ브루나이ㆍ말레이시아ㆍ페루ㆍ베트남이다. CPTPP 서명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인 약 10조달러 규모를 차지한다.
CPTPP는 본래 TPP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당초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봉쇄 의도로 적극 추진했다.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난해 초 미국인 일자리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유로 탈퇴한 이후 한동안 표류해 왔다. 잔류 11개국은 이름을 CPTPP로 고치고 협약 일부를 수정해 올해 3월 협정에 서명했다. 협정의 존속에 집중한 일본과 호주ㆍ캐나다 등의 관료들은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항하는 의미라며 자축했다.
CPTPP 쪽은 미국이 협정에 복귀할 것도 기대하고 있다. 물론 과거 미국이 서명했던 TPP와 내용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복귀는 어렵다. 한국 정부도 CPTPP 참여 관심국으로 이름을 올려 놓고 있다. 이미 협정 서명국 중 멕시코와 일본을 제외한 9개국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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