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제 개편 논의… 국회의원 공론화TF 등 구성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선거구제 개편의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이는 선관위가 2015년 2월 제안한 개정의견과 같은 내용이다. 개정 의견은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을 고려해 전국을 6개로 권역화해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도록 했고 권역별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 1로 제안했다.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필수적인 의원 정수 확대와 관련 “의원 정수에 대해 선관위가 이야기하는 건 조심스럽지만 국민 동의 하에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권역별 비례제 도입을 위해서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을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가장 많다”면서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 과감하게 의견을 내달라”고 정수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아닌 중대선거구제를 선거구제 개편 방향으로 제시하는 한편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유섭 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에 더 맞고 제왕적 당대표가 비례대표를 막 꽂는 정치문화로 맞지 않는 제도”라며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게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가는 것보다 맞다”고 의견을 냈다. 김학용 의원은 “국회의원 정원 300명이 마지노선”이라며 “현시점에서 의원수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용인할 것인가”라고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선거기관 중 유권자가 소품과 표시물을 활용하거나 자신의 주택과 차에 표시물을 부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인 팬모임과 동호인 모임 등의 선거운동도 허용해 선거 운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또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후보자 등록 마감시각 후에는 후보자 사퇴 금지 등 참정권 확대와 국민 신뢰 보호를 위한 방안도 제안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과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할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또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 수렴을 위한 ‘국회의원 공론화 TF’를 구성하고 오는 7일 3차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혁 1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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