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국민의 알권리와 형평성 위해”
시험·학생부 등 민감이슈 많아 파장 클 듯
충북도교육청은 도내 초·중·고교의 종합감사 결과도 다음달 실명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먼저 실명 공개한 공·사립유치원과 형평을 기하고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일선 학교의 종합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말했다.
실명 공개 대상은 도내 모든 초·중·고교와 도교육청 직속기관, 각 시·군교육지원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13년 이후 종합감사 결과의 실명 전환 작업에 이미 착수한 상태다. 도교육청 측은 “공개 시점은 행정사무감사가 완료되는 다음달 20일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올해 진행한 종합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 대상”이라고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그 동안 지적 사항과 처분 내용 등 종합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해당 기관명은 기호로 익명 처리해왔다. 그러다 사립유치원 비리 파문으로 지난 25일 2013∼2017년 공·사립 유치원 종합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다.
일선 학교의 감사결과 실명 공개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험, 학생생활기록부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민감한 이슈를 망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험문제 재 출제, 출제 오류와 이에 따른 복수정답 인정, 학생부 기재 실수 등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선 학교 감사결과의 실명 공개에 대해 학부모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을 보였다.
황동민 전 충북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초·중·고교 감사결과를 실명 전환하면 학내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상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개선책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교 행정을 혁신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교육청감사협의회는 다음 달 5일 회의에서 초·중·고교 등의 종합감사 실명 공개를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6곳이 부분적으로나마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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