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횡령해 온 한 연구기관 임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연구용 금(Gold) 매입을 위한 보조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뒤 나머지를 빼돌려 자신들의 급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0일 국고 보조금을 빼돌려 쓴 혐의(보조금 관리법 및 업무상 횡령)로 N연구원 본부장 A씨(59)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N연구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으로 반도체나 첨단 장비 등에 금을 최대한 얇게 입히는 나노 소자분야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다. 87개 국가연구개발 및 민간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됐다.
A씨는 2007년 초 연구원의 재정상태가 어렵게 되자 임직원들에게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재료를 구매한 뒤 우리 수익사업에 사용하라”고 부정사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직원들은 부정 사용을 알면서도 실행에 옮겼다.
이렇게 받은 보조금으로 연구용 금 22억원을 구매한 뒤 이중 16억원 상당의 금을 연구원 수익사업비로 편성, 자신들의 급여나 장비 구입 등에 사용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1㎏이 필요한 국가연구과제에 3㎏에 필요하다며 보조금을 신청한 뒤 2kg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또 1㎏으로 국가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민간이 의뢰한 과제도 동시에 수행, 민간에서 받은 돈을 자신들의 예산에 편입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2007년부터 횡령한 것으로 봤다. 다만 보조금 관련 법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횡령금액을 2010년 이후부터 계산된 16억원으로 계산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N연구원이 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자체 수익사업만으로 운영되다 보니 보조금을 과다 청구한 뒤 자신들의 인건비나 사업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다만 이들이 횡령한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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