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30일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발족하고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의 닻을 올렸다.
경사노위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특위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제4차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국민연금을 개혁하고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서 관련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부위원장은 장지연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 브리핑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역할과 지속가능성,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들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향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갖고 논의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청년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계층별 간담회, 지역별 간담회, 전문가 워크숍과 공청회ㆍ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특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논의하는 만큼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기존의 노사정뿐 아니라 청년이나 비사업장 가입자 등을 위원으로 인선했다. 장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계(민주노총ㆍ한국노총)와 경영계(경총ㆍ대한상의) 각각 2명, 청년 2명, 비사업장 가입자 4명, 정부 3명, 공익 3명 등 모두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정부 위원은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이억원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등이고 공익위원은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과거 국민연금 논의와 달리, 사회적 파트너들이 당사자로 함께 모여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마련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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