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내증시 불안과 관련, “해외 기업설명회(IR), 기관투자가 역할 제고, 필요하면 일부 제도적 개선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18 상생과 통일 포럼’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을 포함한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이 있다”며 “너무 가볍게 움직일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좀 더 예의주시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보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감에서 제기됐던 증권거래세 인하 혹은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 나가기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할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세금은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가가 떨어져 손실을 봐도 세금이 붙는다는 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적잖다. 특히 최근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여론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공유경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대해선 이해관계 조정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향적인 방향을 제시했고, 문제는 어떤 방법과 속도로 할 것이냐”라며 “이해조정 등 대안이 나올 수 있게 하고 기존에 사업하는 분의 잠재적 피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충분히 감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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