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29일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불확실성은 커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ㆍ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말했다. ‘금리 상승기에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금리 오르면 인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효과가 생기는데 어느 정도로 예측하느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인상을 예단하고 말하긴 적절치 않지만 한계차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나름대로 지속해왔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시장에서 수용되지 못한 것은 분배에 심취한 나머지 실패한 좌파 정책’이라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는 그는 “경제에 좌우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양극화 해소 없이 외형 성장만으로 우리 경제는 지속가능하지도 않고, 양극화 문제만 해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냐"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세종=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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