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확대 평가에
인기 영합주의 정책 비판도
2021년 서울시내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 내년 시내 어린이집 전면 무상교육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계속되고 있다. 청년수당, 유급병가제, 출산가정 육아용품 지급 등으로 중앙정부가 미처 메우지 못한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청년 구직자에게 2~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청년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려는 취지로 박 시장이 도입한 정책으로 올해만 7,000명이 수혜를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올해 청년수당 1차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4,000명 선발에 9,158명이 신청해 2.28: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들의 청년수당 신청 목적은 △자격증 취득(25.5%) △어학시험(24.9%) △스터디 모임(12.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작년 청년수당 지급 경험을 통해 청년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불안과 고립을 겪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각자도생의 사회를 극복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는 박 시장의 선거 공약인 유급병가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병가를 쓸 때 소득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시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심각한 근골격계 등 질환을 앓아도 쉴 수 없는 상황에서 치료비 부담과 소득상실의 이중고로 치료 적기를 놓쳐서 병이 악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시는 유급병가의 세부 내용은 관련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건강권은 시민의 기본권이다. 어떤 이유로든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를 통해 건강하게 잘 사는 ‘사회적 우정’의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7월부터 시내에서 태어나는 아기가 있는 모든 출산가정에 아기 띠, 유아용 칫솔, 콧물흡입기 등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종전에 저소득층에만 지원하던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를 모든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확대했다.
찾아가는 산후조리 서비스의 경우 도우미가 10~15일 동안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목욕과 수유 등을 돕는 것이다.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득과 관계 없이 시의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받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를 확대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이 계속되는 박 시장의 무상복지 정책이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인기 영합주의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 이에 시 관계자는 “21세기 복지는 시혜가 아닌 투자”라며 “지금까지 우리사회는 개인에 너무 많은 짐을 전가해왔다. 생애주기 별 복지 확대로 시민의 삶의 무게를 공공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가 시민 삶의 질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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