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29일 정부의 새만금 태양광 단지 추진과 관련 “구체적으로 민간과 정부의 금액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큰 방향만 나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ㆍ기상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일대 개발 계획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에 “사업 규모나 입지, 발전사업자 등이 정해진 바가 없어 아직 환경부 협의를 거쳐야 할 단계가 아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사업내용이 (환경부에) 오지 않았다며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면 전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만금개발청은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연다. 정부는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규모의 초대형 태양광ㆍ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가 경제거점 개발 계획을 1년 만에 뒤집고, 객관적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청와대 주도로 비공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개발해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언론 보도처럼 새만금 전체를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새만금 구역에서도 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산업단지 유치가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만든다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단지도 일정 기간만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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