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미 의견차 일부 인정… “미국은 검토하고 추진하자는 입장”
정부가 굳건한 한미공조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대북정책을 두고 한미 간 의견차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다. 남북간 합의한 사업이 줄줄이 늦춰지고 있는 원인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어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논의됐지만 줄줄이 연기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대북사업 추진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협조적인 입장에서 하나하나 좀더 검토하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또 ‘한미공조에 균열이 발생하며, 남북관계가 오히려 북미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 같다’는 취지의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협조적인 분위기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고 있지만, 한미공조와 관련해 세부적ㆍ구체적인 부분에서 미국과 (의견)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남북이 합의한 사업들을 일정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원인이 미국에 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북은 15일 고위급 회담에서 이달 하순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공동조사를 진행하자고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미국이 이미 8월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철도 공동조사에 한 차례 제동을 걸었던 만큼, 이번에도 남북관계 속도조절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비준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정부가 판문점선언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해놓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속합의에 해당하는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비준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남북관계기본법상 국회 비준 동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북한이 인정했다고 정부가 주장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왜 비준을 하지 않냐’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의 추궁에 “남북 간 인식 차가 있다”고 정부 공식 입장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이 NLL을 인정하고 있는가’라는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자들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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