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
행정고시 출신으로 35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임채호 전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지방재정위기-미국의 제도와 경상남도 사례’라는 제목의 전문서적을 펴냈다.
이 책은 1983년 행정고시(제26회)로 사무관에 임용된 임 전 부지사가 경남도에 첫발을 디딘 이후 공직 대부분을 경남도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지방정부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지방재정 전문가로서의 경험에 바탕을 두고 서술했다.
서론 격인 제1장 ‘지방재정위기의 주제 및 접근방법’에 관한 서술에 이어 2개 편으로 구성됐다. 제1편은 200여년간 다양하게 발전해온 미국 제도가 갓 도입된 한국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와 위기 실상을 분석하는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 연방과 주 정부 제도를 망라한 미국의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를 제2ㆍ3장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조사했다.
2편에서는 경남도 재정위기 사례를 재정위기 원인과 대응책을 재정통계자료와 내부 정책자료를 기초로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경남도가 발표한 ‘채무제로’ 정책 성과를 평가했다.
분석 대상 기간은 임 전 부지사가 지사 권한대행을 맡았던 2012년 후반기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경남도 재무상태 추세를 집중 분석했다.
임 전 부지사는 “지방정부가 재정위기 파고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과적인 위기관리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위기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재정사업을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책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것 아니라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이 포함된 내부 재정자료를 과감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 외부 집단 지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남 함양 출신인 임채호 전 부지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이후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연수원장을 거쳐 지난 5월 3년 임기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을 마치고 현재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강의하고 있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