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시내 어린이집에 대해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또 어린이집 완전 무상보육, 초∙중∙고교 무상급식 등 교육 관련 보편적 복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회 서울복지박람회’에서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바로 돌봄 영역”이라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그만큼 돌봄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어린이집 무상보육 방안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박 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월 8만9,000원∼10만5,000원의 차액보육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집 무상보육이 시행되면 부모 입장에선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니든,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든 비용 부담에 차이가 없게 된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차액보육료 비용 부담 비율을 놓고 협의 중이이서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시가 차액보육료를 전액 부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 부담하는 나머지 금액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을 구상 중이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이미 차액보육료의 55%(2018년 기준)를 지원 중인 점을 감안하면 박 시장의 완전 무상보육안이 실행되기 위해선 25개 자치구에서 나머지 45%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이미숙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분담 매칭 비율에 대해 현재 협상 중이다”며 “늦어도 연내에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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