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신축에 들어가는 공사비가 주차장만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예산이 낮게 배정돼 있는 탓으로, 안전성을 위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사 신축공사 관련 시설단가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새로 지어진 학교 시설물의 제곱미터(㎡)당 평균 건축단가는 155만원이었다. 김 의원이 이를 조달청이 발표한 ‘2017년도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 결과와 비교해 봤더니, 총 19개 유형의 건축물 중 학교 건물은 두 번째로 공사비가 저렴했다.
학교 건물보다 공사비가 낮은 것은 창고(112만원)가 유일했다. 학교 건물은 주차시설(199만원)과 공장(154만원)보다도 단가가 낮았다.
교육부 측은 이에 대해 학교 공사의 경우 구조가 단순하고 표준화 돼있는 데다, 지하층이 없다보니 공사 단가가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 의원은 “근본적인 이유는 교육청 예산 자체가 낮게 배정돼 있다는 것”이라며 “낮은 단가 탓에 마감이나 창호 등에 저가 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고, 재난 등 유사 시 대피장소로 활용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간인 만큼 적정 수준의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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