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지만 정작 국내 설치된 태양광ㆍ풍력 발전설비 중 외국산 제품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재생에너지 산업계 진흥을 위한 유도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게서 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대상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국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사용된 국산 태양광 패널 비중(올해 9월 기준)은 66.6%로 나타났다. 2014년 82.9%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용 비중은 16.5%에서 33.4%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용비중은 2014년 16.5%, 2015년 20.8%, 2016년 27.3%, 2017년 26.7%, 2018년 33.4%로 날로 증가 추세다.
풍력 설비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산 풍력설비 점유율은 2014년 100%였으나 지난달엔 30%로 급감했다. 반면 풍력발전 선진국인 덴마크 제품 점유율은 같은 기간 0%에서 45%까지 치솟았다. 이 기간 독일과 스페인 풍력발전 설비의 점유율도 0%에서 각각 15%, 10%로 증가했다.
윤 의원은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높이려다 보니 해외 신재생에너지 선진 기업이 국내시장을 장악하게 됐다”며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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