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에 “제재 완화 없다” 메시지… WP “美 INF 탈퇴는 北에 대한 군사협박”
미국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 한국과 북한에 우회적이지만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에게는 국제사회 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뜻을, 북한에게는 비핵화 조치 이전 제재 완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내비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탈퇴는 새로운 대북 군사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5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촉구하는 두 건의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 제출됐다. 독일과 호주, 일본 등 35개국이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하면서도, 북한에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라는 부분이 담겼다. 영국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66개국이 제안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 권고 결의안’에도 북한 핵개발을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 뒤,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추가 핵 실험 금지 등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의 전면 준수를 촉구했다.
제1위원회는 다음달 초 이 결의안들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 결의안은 형식상 북한을 규탄하고 있지만, 비핵화 조치이전 대북 제재해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담겼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거듭 언급했으나 반향을 일으키지 못한 ‘선제적 대북 제재완화’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 분위기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이들 결의안으로 강조했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도 개성공단 등 대북협력 사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 150여명 방북 추진과 관련,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로 금지된 ‘특정 분야 제품’을 비롯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대북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을 내년으로 연기시킨 데 이어, 25일에는 추가 대북제재 조치까지 내놨다. 북한에 수백만달러를 유입시킨 혐의로 싱가포르 회사와 선박, 개인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또 핵심 용의자에 대해서는 지명수배 조치까지 취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이날 싱가포르 국적자 1명과 회사 2곳, 선박 2척을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으로 지정했다. 제재 명단에는 탄위벵과 그가 주요 주주인 무역회사 ‘위총 주식회사’가 올랐다. OFAC은 탄위벵이 미국 정부 감시를 피해 북한과 계약을 맺은 뒤 2011년 이후 몇 년간 수 백만달러를 북한으로 유입시켰다고 적시했다. 미 법무부도 탄위벵의 혐의 내용을 공개한 뒤 연방수사국(FBI)을 통해 지명수배 조치를 취했다.
워싱턴포스트의 마크 티센 칼럼니스트는 트렴프 행정부의 INF 협약 파기가 북한에 대한 군사협박이라고 밝혔다. 그는 “INF 파기는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한반도 주변에 강력한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해 사전 경고 없이 북한 정권을 타격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분명한 의사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내놓은 성명에서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과 30일 방한, 한국 측 대표와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왕구 기자 fab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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