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공무원 충원계획(2018~2022년)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이 계산됐다.
이번 추계는 공무원연금 재원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 중 부족분에 대한 재정 투입을 의미하는 보전금에 대해 이뤄졌다. 공무원연금 재원은 ‘기여금 + 연금부담금 + 보전금’으로 이뤄진다. 이중 기여금은 개인이 부담하고 연금부담금은 고용주로서 부담하는 인건비로 ‘공무원 증원’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계산하는데 초점을 맞춘 이번 추계에선 제외됐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 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에 대해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충원 계획 수치에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충원될 17만878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122명과 자연 증원 공무원 7만731명을 제외한 10만147명에 대한 추계를 실시했다. 거시경제 가정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GDP 성장률 등을 반영했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 정부 공무원 충원 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연금부담금 역시 6조9,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9,800억원 가까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000명을 합해 총17만4,000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오히려 보전금 규모가 13조7,661억 줄어들었다. 그러나 2049∼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 수급자로 전환하면서 보전금 규모가 43조2,77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는 또 다시 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줄어들면서 2074∼2088년 보전금 규모가 8조4,8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 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편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별도의 충원 계획 없이도 계속 늘다 2043년 최고점(129만8,314명)에 도달한 뒤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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