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열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법 전문가들의 치열한 법리 공방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향후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되는 것은 물론, 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 전 차장은 영장심사에서 모르쇠와 책임 떠넘기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앞선 4차례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그랬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전ㆍ현직 판사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과 물증이 제시되면 “심의관들이 판단해 작성한 일이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거나 부산 법조비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난 중간결재만 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식의 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각각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을 공관에 불러들인 것과 관련해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처장들이 준비해간 자료 실무 책임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잡아뗀 셈이다. 임 전 차장이 재판 개입과 관련해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법리상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관련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임 전 차장 논리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청구서는 230여페이지에 달하고 혐의가 30여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법원행정처가 재판이나 제도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추고 있어 재판개입이나 개입 검토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줄이면 대단히 위법하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다.
사법농단 수사의 분수령이 될 임 전 차장의 영장 발부 여부는 한편으론 법원ㆍ검찰 갈등의 ‘태풍의 눈’이 될 공산도 크다. 법조계에선 영장전담 판사들이 ‘방탄판사단’이라는 비아냥까지 감수하며 압수수색 영장 등을 무더기 기각한 전례에 비춰 임 전 차장의 영장 기각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도 많다. 검찰이 수긍하지 못하고 전면전에 나설 경우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선 검찰이 임 전 차장 등의 지시를 받아 부적절한 업무를 수행한 수십여명의 전ㆍ현직 판사들을 모두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판사가 기소되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무더기 기소 시 재판시스템 마비도 배제할 수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심사는 26일 오전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예정이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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