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계획 등 세부내역 처음 공개
“동원 가능한 모든 지원책 쏟아”
‘산업단지인근주택 1,100호 건설, 100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운영비 지원, 노사동반 성장을 돕는 일자리센터 건립, 실내 조깅트랙과 도서관을 갖춘 복합문화시설 신축.’
25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광주형 일자리’ 관련복지 지원 보고서에는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와 육아, 문화시설 등 정부여당이 권한을 쥐고 있는 사실상 모든 지원책이 패키지로 담겼다. 그간 말로만 무성했던 정부의 전폭 지원 내용이 예산계획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광주에 집결해 비공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광주형 일자리는 이해찬 대표가 제안한 노사정 대타협의 대표 모델로 노사민정 타협을 통해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지급하고 복지 확대로 실질 소득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6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 이후 노동계 반발로 좌초 위기에 놓인 상태에서 이 대표가 직접 광주를 직접 찾아 대대적인 지원책을 확정, 정부여당의 의지를 보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 지원에는 국비 1,581억원과 시비 313억원 등을 포함해 총 1,896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산단 인근에 공장 근로자를 위한 산업단지형 주택 1,100호가 건설된다. 총 1,324억을 투입해 2022년까지 행복주택 500호, 임대주택 6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단지내에는 100여명 규모의 직장 어린이집도 들어선다. 국비 20억원, 민자 2억원 등 예산 22억원을 투입해 2021년까지 완공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월 120만원, 운영비 월 200~520만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 7개 이상의 사업장을 컨소시엄 형태로 구성하고 부지는 자체 확보할 방침이다.
단지 내에는 배드민턴장과 실내 조깅트랙, 도서관을 갖춘 복합 문화시설도 들어선다. 100억원을 투입, 규모는 지하 1층, 지하 3층 규모다. 여기에 450억원을 투입해 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를 건립해 노사융합 원스톱지원센터와 일자리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 지역에 대해 정부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예산, 정책 지원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투입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다음달 국회 증액 심사과정이 남아있어 예산 확보가 수월하다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사회통합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만큼 정부여당의 성공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해 무리없이 추진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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