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가능성 높아져
강호축 개발 탄력붙을 듯
강호축(강원~충청~호남)개발의 뼈대를 이룰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가능성이 커진 덕분이다.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8차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늘리기 위한 공공투자 확대 방안으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예타 면제 등 신속한 추진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해 이달 말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뒤 다음달 중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확정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도 제시됐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충북도는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그 동안 개발 과정에서 경부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강호축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강호축 개발론’을 앞장서 추진 중이다. 그 핵심이 현재 저속 구간인 충북선 철도를 고속화해 호남에서 강원까지 고속철도망으로 잇자는 안이다. 그러나 충북선 고속화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등으로 비용대비편익(BC)이 낮아지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도는 국가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해왔다.
도는 국가재정법 상 예타 면제 대상인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이 해당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충북도내 지자체와 민간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예타 면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정치권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은 충북선 고속화 사업 지원을 약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예타 면제 사업 등을 논의하면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이 도의 바람대로 될 가능성이 커졌다. 박기순 도 교통정책과장은 “아직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 충북선 고속화 사업의 반영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강호축 개발을 위해 충북선 고속화가 선결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도 잘 알고 있는 만큼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선철도 고속화는 현재 시속 120㎞인 충북선 철도를 230㎞로 끌어올리는 사업이다. 1단계인 청주국제공항~충주(52.7㎞)구간과 2단계 충주~제천(32㎞)구간으로 나눠 진행된다. 현재 1단계 구간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 확보를 위한 보완·수정 등을 거치면서 조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예타 기간이 장기화하며 내년 예산 확보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이 같은 과정을 건너뛰고 사업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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