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매도 딜레마'... 대책은 필요한데 해법은 없네

[저작권 한국일보] 공매도 상위 5개종목 - 송정근 기자

정부가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를 계기로 공매도 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지 5개월도 안돼 또 다시 추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그러나 시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개인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확 낮추고 무차입공매도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정부 고민이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최근 공매도 제도에 대한 지적이 워낙 많아 그냥 있을 순 없는 상태”라며 “공매도 문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선택 가능한 대책(옵션)을 펼쳐놓고 영향 등을 분석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지나치게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나온 점을 감안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문턱을 낮추는 방안부터 무차입공매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안까지 두루 살핀다는 계획이다. 다루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한데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커 대책 발표까진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속내는 상당히 복잡하다. 공매도 제도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거부감이 극에 달한 상황에도 이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책을 내놓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현재 공매도를 금지하는 곳은 중동 국가들과 베트남, 스리랑카, 아르헨티나처럼 자본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개인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문턱을 확 낮추는 방안과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공매도 시장에서 기관과 개인의 위상은 하늘과 땅 차이다. 기관은 모든 상장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10분의 1 수준인 200여개에 불과하다. 개인은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자금력이 훨씬 뒤처지기 때문이다. 공매도 때 증거금을 개인에만 물리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개인이 공매도 할 수 있는 종목 수를 늘리려면 결국 기관이 주식을 빌려줘야 하는데 정부가 기관에 이를 강제할 방법도 없다.

사실 개인투자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무차입공매도다. 기관투자자들이 루머 등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한 뒤 실제 빌리지도 않은 주식을 공매도 한 뒤 수익을 챙긴다는 불신이 팽배하다. 기관투자자들은 매도 주문 때 증거금을 내지 않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는 구조다. 정부는 그간 무차입공매도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왔지만 실제로는 최근 5년간 무려 71곳이 무차입공매도를 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무차입공매도에 대한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이지만 정작 이를 적발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쉽지 않다. 많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갖춰도 외국계 증권사가 외국기관에서 주식을 빌릴 경우엔 이를 검증하는 게 속수무책이다. 정부 관계자는 “세상에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며 “공매도에 대한 불신을 없애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