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협조 의지를 밝힌 뒤에도 여전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문 총장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 속도가 더디다는 질의에 “원래 3~4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게 목표였는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되고 늘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자료 제출이 늦어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됐다”며 “이것이 향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9월 13일 사법 70주년 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으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식 태도를 다시 한번 정면 비판한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 소환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검찰이 국민 지탄을 많이 받았지만, 흔들리고 있는 나라의 한 축이 곧게 바로 서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답해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현직 대법관 소환 여부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따라 차츰 아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국회가 추진 중인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질문에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 논의하시면 합당하고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조정 합의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와는 달리 합의안에 따르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는 ‘혐의 있음’이라고 보고하는 경우에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송치 전에는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월 21일 검ㆍ경 지휘관계 폐지,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뼈대로 한 수사권조정 합의안을 발표했다. 문 총장은 다만 검찰 수사도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했던 부분은 사법경찰 수사와 달리 통제장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이번 기회에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 피의자 김성수를 심신미약 사유로 감형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구형 단계부터 신중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문 총장은 우울증약 복용만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된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사안마다 다르다. 약 복용과 관계 없이 공주 치료감호소에서 진료 후 어느 정도인지를 따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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