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제기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의 중심에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이 내달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1월21일 총파업 계획을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완화, 규제프리존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는 등 친재벌-규제완화 기조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진전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 상태”라고 총파업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적 규모의 민주노총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실시한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연내 이행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및 노조 활동 중 해직된 교원ㆍ공무원의 원직 복직 등 시행령ㆍ행정조치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낙후한 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 5대 과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 80만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에 참가하도록 독려할 예정이지만 얼마나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는 야당 등의 주장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채용비리 원조인 자유한국당이 가짜뉴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부터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며 채용비리 의혹이 터진 시기에 총파업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에 반박했다.
한편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ㆍ옛 노사정위원회) 참여와 관련해 김명환 위원장은 “내년 1월 대의원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이라며 “각 참여단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이 포함된 상황에서 경사노위를 출범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한국노총에도 민주노총과 공조해 사회적 대화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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