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2.9％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각종 경제지표 악화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도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 늘어난다면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성장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성장률 문제는 사실 2.9％의 당초 전망을 지금 달성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우리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가 올해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를 2.9％로 낮췄다. 그럼에도 투자 부진, 고용 둔화가 이어지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성장률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김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현실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까지 경제정책 방향을 1년에 2번 내는 것 외에는 성장률을 공식적으로 수정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에 대한 별도의 수정 절차는 밟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악화하는 경기 상황에 따른 김 부총리 책임론이 불거졌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그간 현정부는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9년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고 하는데 전임정부 책임이라고 하려면 정권 왜 잡았느냐”며 “부총리가 소득주도성장 정책 전환,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엄용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청와대나 경제 부처의 경제 라인이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시장과 기업에 기를 불어넣어 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그널(신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경제가 좋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 여러 사람의 거취가 대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뭐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진정성 가지고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재부 국감장에서는 앞서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는 상용직 늘어 고용의 질 좋아졌다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질 나쁜 단기 아르바이트만 급조했다”며 “대학 강의실 불 끄는 도우미, 전통시장 화재감시원, 라돈 검출원 등 이런 식의 일자리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과거 나온 정책을 재탕, 삼탕한 정책”이라며 “이런 단기 일자리 고집은 통계조작 위한 분식 일자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총리는 “처음 대책을 만들 때부터 맞춤형 일자리는 작은 부분이었고 역점을 둔 부분은 기업과 시장, 경제활력과 역동성 키우기와 그 결과로 생기는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여당이나 청와대와 협의 과정을 묻는 질문에 “그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고 우리 실력이다”고 말했다.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부분에서 당정 이견으로 뚜렷한 결과물이 나오지 못한 점에 대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부총리는 “저는 (공유경제 등)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은 솔직히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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