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은 가짜뉴스이자 정치 공세”
민주노총이 오는 11월21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총파업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노동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조 할 권리 확대, 국민연금 개혁 등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민주노총은 최근 불거진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가짜 뉴스’ ‘정치적 공세’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ㆍ옛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 없이 출범해선 안 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정동 민주노총 본부에서 ‘11월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항쟁 계승자임을 자임하던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완화, 규제프리존ㆍ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추진하는 등 친재벌-규제완화 기조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진전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은 제자리걸음 상태”라며 “또 노동자를 보호 못하는 후진적 노동관계법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1만원 대선공약 파기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총파업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의 전국적인 규모의 총파업은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며 실시한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통해 △국제노동구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의 연내 이행 △노조할 권리 쟁취를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 직권취소, 노조 활동 중 해직된 교원ㆍ공무원의 원직 복직 등 시행령ㆍ행정조치 개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등 낙후한사회복지제도 개혁 △사법적폐 청산 등 5대 과제를 요구할 예정이다.
총파업 당일 80만 전 조합원이 4시간 이상 파업에 참가하도록 독려하겠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목표이지만, 전례를 볼 때 파업 참가인원은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일부 산별노조 조합원을 중심으로 수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총파업 이전에도 산발적 파업 등을 이어가겠다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10월 27일 각 지역본부의 적폐청산-노조할 권리-사회대개혁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10월30일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의 국민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경고파업 △11월9일 공무원노조 6,000여명 이상이 참여하는 10년 만의 대규모 연가투쟁 △10월 10일 건설산업연맹 총력결의대회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력 상경투쟁 △11월10일 전태일열사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은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했고, 이에 민주노총이 연루돼 있다는 야당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채용비리 원조인 자유한국당이 아무런 증거 없이 가짜 뉴스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중단하려는 음모론을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채용비리 논란이 불거지기 전인) 올해 초부터 총파업을 준비해 왔다”며 채용비리가 터진 시기에 총파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일각의 지적에 반박했다.
경사노위 참여 의지도 재차 다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1월대 대의원 대회를 열고 다시 한번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확정 지을 것”이라며 “각 참여단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주노총이 포함된 상황에서 경사노위를 출범할 것을 요청할 것이며 한국노총에도 민주노총과 공조해 사회적 대화를 같이 하자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부의하려 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통과가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없이 일단 경사노위 출범을 하자는 입장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