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확보에도 속도를 내 내년까지 1,000개학급을 추가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모든 사립유치원에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공립유치원은 물론 사립학교 역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에만 적용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올해부터 실무연수, 장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에 일정규모 이상 유치원에 먼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도 속도를 낸다. 당초 정부는 내년까지 국공립유치원에 500학급을 신ㆍ증설하기로 했지만 목표치를 두배로 높이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을 법인화해 공공성을 높이되 국공립 수준의 지원과 감사를 하는 ‘공영형 사립유치원’ 및 기존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 공립화하는 ‘매입형 유치원’, ‘장기임대형 유치원’ 등 다양한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도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유아교육법은 물론 사립학교법 상에도 사립유치원 설립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 감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거나 법적 처분을 받더라도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강화될 방침이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신규설립은 제한하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이 운영중인 유치원도 점차 법인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원 및 모집 정지에는 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법 개정을 통해 휴원시 교육감이 운영개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명령을 불이행하면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집단휴원 및 모집정지는 공정거래법 위반사안으로 공정거래위 조사를 통한 통한 엄중한 제제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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