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논란 커지는데…구글 ‘나 몰라라’ 마이웨이

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 거절

네이버ㆍ카카오는 중립적 기관에 판별 맡겨 제재 결정

[저작권 한국일보]콘텐츠 삭제 요청과 실제 삭제 현황_신동준 기자/2018-10-24(한국일보)

구글이 ‘가짜뉴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삭제를 요청한 유튜브 영상 104건에 대해 구글코리아가 ‘삭제할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다. 콘텐츠에 대한 가짜뉴스 판별은 매우 예민한 사안이다. 사업자가 자체 판단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글이 삭제를 거절했다는 것만 가지고 비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같은 위험성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등은 중립적인 제3기관을 통한 자율 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자체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가이드라인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한다. 특히 최근 구글이 뉴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어, 국내 환경에 맞는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콘텐츠 삭제 요청을 거절한 것과 관련한 구글코리아의 공식 입장은 “개별 콘텐츠 리뷰(검토)와 관련된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이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공신력 있는 뉴스가 더 잘 노출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 가이드라인 집행 내용도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경우는 △인공지능(AI) 기술이 부적절하다고 감지하거나 △정부 기관, 개인 등의 신고가 접수된 콘텐츠 중 구글 삭제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한 경우다. 가이드 위반 여부는 각국 담당팀의 ‘숙련된 검토자’가 판단한다.

커뮤니티 가이드가 금지하는 콘텐츠는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 △미성년자의 정서 및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콘텐츠 등이다.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기준은 없다.

국가별 삭제 현황 중 유일하게 공개되는 것은 정부 기관의 콘텐츠 삭제 요청과 구글의 실제 삭제 비중인데, 대부분이 규제 대상인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개되거나 개인정보침해 등을 담는 콘텐츠들이다. 이마저도 국내에선 최근 들어 삭제 비중이 급격히 줄었다. 2016년 하반기 정부가 삭제를 요청한 165건 중 80%를 삭제했던 구글은 2017년 하반기에는 정부 요청 중 53%만 삭제했다. 비삭제 건수나 삭제가 불가능한 이유 등은 비공개다.

삭제 기준, 삭제 여부 판별 인력 및 기술 등을 모두 내부 정책에 의존하는 구글의 정책과 구글 자회사인 유튜브에서 가짜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현실이 무관하지 않다. 네이버 카카오 등은 가짜뉴스와 관련된 판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맡기고 있다. KISO는 ‘언론의 기사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을 가짜뉴스로 정의하고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위로 판별되면 삭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 회원사인 네이버 카카오 등에 통보한다. 정보기술(IT) 기업이라면 누구나 회원사로 가입한 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지만 구글은 참여하지 않는다. 나현수 KISO 정책팀장은 “구글이 KISO 가입을 검토 중이라곤 하지만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구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를 전달하는 플랫폼 업체이자, 뉴스 콘텐츠로 광고 수익을 올리는 건 네이버도 구글도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 구글은 AI 기반 뉴스 추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며, 24일 출시된 LG전자 스마트폰 ‘LG V40씽큐’에는 지난 5월 구글이 만든 뉴스 앱이 선탑재되기도 했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가 선택이 아닌, 구매 때부터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앱이다.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정책국장은 “국내 인터넷 환경 정화를 위해서는 구글이 자발적으로 국내 시스템에 참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