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1조원 가량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선 가맹점 수수료로 벌어 들이는 수입의 10%를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달 중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 수수료 재산정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카드 수수료 재산정은 지난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 재산정을 통해 연간 1조원 가량 수수료를 낮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인하분 1조원 중 7,000억원은 2016년 1월 카드수수료 인하 이후 시행중인 정책이나 내년 시행을 앞둔 정책으로 인한 인하 효과를 합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ㆍ중소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각각 연 2억원(영세), 3억원(중소)에서 연 3억원(영세), 5억원(중소)로 확대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한 밴(VAN)사 수수료 체계 개편, 수수료 상한 인하(2.5%→2.3%)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결제대행업채(PG) 이용 온라인 중소ㆍ영세 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우대수수료율 적용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여기에 3,000억원 가량의 추가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우선 카드 수수료 원가에 반영되는 비용 가운데 마케팅 비용을 줄여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 11일 국감에서 “신용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에 마케팅 비용을 많이 쓰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만들 때 마케팅 비용 개선방안도 같이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도 감축할 여력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8개 카드사의 2015년 이후 3년간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연 평균 11조원 수준인데 이 중 9%를 단번에 줄이는 것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카드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비용 상승ㆍ연체 증가 등 금전적 부담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에게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을 떼서 가맹점에게 주라는 것”이라며 “제로페이 같은 다른 결제 수단이 등장하는 가운데 마케팅 비용을 줄이게 되면 중소형 카드사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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