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신인령 의장의 임기가 지난 10일 만료됐다. 1년 전 취임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합의 속에 교육 개혁을 추진해달라”는 당부를 받으며 문을 열었지만, 퇴임사 하나 없이 조용히 물러났다. 후임은 임명되지 않았다.
신 의장의 임기 동안 국가교육회의가 나서서 한 일은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제도개편 문제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하청’을 준 것뿐. 애초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가교육위원회로 가기 위한 발판을 놓는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아직 국가교육위 설립 논의의 첫 발조차 제대로 떼지 못한 상황이다.
24일 국가교육회의에 따르면 신 의장의 임기 만료 이후 현재 의장 역할은 김진경 기획단장이 대행하고 있다. 새 의장을 선임하지 않은 이유는 국가교육회의의 위촉직 위원 10명의 임기도 올해 12월 만료되기 때문이다. 의장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들의 임기는 1년이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두 달 뒤 의장과 새 위원들을 함께 선임하는 게 좋다고 보고 당분간 임시 체제로 가고 있다”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현재 위원 중 4, 5명 정도는 연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년간 국가교육회의의 역할 중 눈에 띄는 것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뿐이었다. 이마저도 핵심 과정인 국민여론수렴은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에 위임했고, 국가교육회의는 ‘공정성’을 이유로 그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공론화 결과 발표 이후에도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그대로 교육부로 보내는 ‘전달자’ 역할만 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모호한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음에도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라는 위상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가교육회의는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의 과제 경청회(토론회)’와 같은 행사를 이어가는 등 의제 발굴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는 ‘국가교육회의 측의 준비부족으로 전문대ㆍ사립대 등을 대표하는 토론자가 빠졌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교육위의 기틀을 만드는 작업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국가교육회의가 서울대에 연구용역을 맡겼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보고서가 마무리된 게 전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국가교육위 출범을 앞당기겠다고 공언한 뒤에야 부랴부랴 23일부터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지만 곁가지 난상토론만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국가교육회의의 존재감이 없으니 의장도 소리소문 없이 떠나는 것 아니냐”며 “마치 대입개편을 위한 만든 조직이라는 느낌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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