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통위원회의 24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SR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남북철도연결 사업사업과 관련, 여당 의원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을 제기한 반면 야당 의원은 시기상조론을 펼치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의원은 “남북철도연결과 북한철도사업의 이행과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서는 범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남북철도연결은 사실상 섬으로 존재해왔던 우리나라가 대륙과 연결되는 것이고 미래 한반도를 위한 투자”라며 “북한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의 틀 안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이 한반도로 확장하고 있어 자칫하면 철도주권을 빼앗길 수있다”며 “당장 내일 제재가 풀려 사업을 해야 할 때를 전제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철도 추진주체가 국토교통부, 철도시설공단, 철도공사 등 다양하고, 북한-미국-유엔과의 대화에서는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련부처간 신속한 의사결정과 긴밀한 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며 “대북협의와 종합계획 수립, 담당부처 지정 및 역할정립, 신속한 의사결정과 부처간 협조체제 유지 등을 위해 사업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은권(대전 중구)의원은 “지난 15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철도연결 착공식 진행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가 대북제재 강화를 통한 비핵화에 입을 모았지만 우리 정부만 제재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우리정부만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남북이 철도를 연결해 대륙과 이어지는 열차가 운행되는 것은 좋지만 모든 것에는 때와 순서가 있고,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며 “정부의 조급증으로 인해 또 다시 남북경협합의가 실패했던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으니 북핵이 완전히 폐기될때까지 대북제재는 계속돼야 하고 경협은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남북철도 연결이 비핵화 조치를 진전시키는 의미 있는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대북 제재문제를 고려하면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 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지난 15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9.19 평화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고위급 회담을 열고 11월말에서 12월초에 철도ㆍ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위한 착공식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현지 공동조사를 경의선은 이달 하순부터, 동해선 철도는 다음달 초부터 착수하기로 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