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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 개선 알맹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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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조 개선 알맹이 없이 땜질 처방에만 머문 일자리 대책

입력
2018.10.25 03: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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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대란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 인턴 등 5만9,000개의 맞춤형(단기) 일자리를 연내 만들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17조원 규모의 민간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경제 역동성 회복을 위한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에 적극 대응하고 시장의 기를 살리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고용 여건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을 반전시키기엔 크게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단기 일자리 창출을 제외하곤 민간투자 활성화, 공유경제 확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시장 애로 해소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5만9,000개의 맞춤형 일자리도 단기 고용지표 개선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연내에 만들겠다는 체험형 인턴, 화재감시원, 행정업무 지원 등은 곧 사라질 단기 임시직에 불과하다. 물론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고용 감소가 더욱 두드러질 겨울을 앞두고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재정을 풀어서라도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에 나서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업무다. 하지만 지속 가능성이 없는 2, 3개월짜리 관급 일자리가 근본적인 고용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혁신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에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며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을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려면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 혁신성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도 탄탄해질 수 있다. 김 부총리는 “대내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12월 중 혁신성장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더는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다음 대책에는 반드시 알맹이 있는 혁신성장 플랜을 제시, 시장과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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