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개회한 임시국회 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민당 총재 3연임 이후 처음 소집된 국회에서 한 소신표명연설에서 “개헌에 대해 여당, 야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어 가능한 한 폭넓은 합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간 자신이 정치적 사명으로 강조해 온 개헌에 대해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해 달라는 기대를 밝힌 것이다.
그는 이어 “헌법심사회에서 정당이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노력을 거듭해 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10일까지인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자민당 개헌안을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아베 총리의 개헌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자민당 주도로 개헌안 국회 제출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하면서 국회 논의를 압박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평화헌법의 핵심조항인 9조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불보유)은 그대로 둔 채 자위대 근거 조항을 명기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의 개헌이 이뤄질 경우 또 다시 2항을 삭제,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설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도 밝혔다. 그는 “나 자신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봐야 한다”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결의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일, 한미일 간 결속 하에 국제사회와 연대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북아시아에 냉전 구조가 남아있다”면서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을 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신표명연설은 임시ㆍ특별국회가 개회할 때 총리가 정치과제에 대한 기본자세를 설명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전세대형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고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 인상에 대해서도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모든 시책을 총동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수용과 관련해서도 “외국인 인재를 받아들일 것”이라며 “일본인과 동등한 보수를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도(共同)통신은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가 연설에서 제시한 정책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서부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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