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설치안 통과 이후 석달 만에 지각 가동하게 됐지만 향후 논의 과정은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ㆍ정의당은 사표 발생 최소화를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비례성 한계 극복에 초점을 맞춘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ㆍ대선거구제 전환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접점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심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000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그러면서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이 된 이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라며 “숙명처럼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동의하고 있다”며 비례대표제 개편이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압축적 논의가 진행되면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대 당 입장차 보다는 각 의원들의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효과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하겠다”고 속도전을 예고했다.
3개 교섭단체 몫으로 선임된 특위 간사와 위원들도 앞다퉈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면서도 세부 개혁과제와 관련해서는 미묘한 입장 차를 보였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밝혔다. 한국당은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도시 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선 정개특위가 본격적 논의에 나서려면 의원정수 문제라는 빗장부터 풀어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성 강화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현행 246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54석에서 100석으로 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반영한 안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구 1석을 줄이기도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역구 의석은 현행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쪽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당장 정의당은 국회의원 세비 총액을 동결하고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의원수를 늘리는 대신 세비를 줄이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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