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자리 창출, 청년 실업 해소 등 고용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 특히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중소기업 성장 및 취업 유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은 대기업 대비 65% 수준인 낮은 연봉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 선호도는 매우 낮다. 그럼에도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전체 근로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으로는 성과공유제가 대표적이다.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전환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을 증대시켜 이직률을 낮추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사업주와 근로자간 상생을 이루기 위한 정책이다.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은 성과공유의 유형을 성과공유상여금, 성과보상공제사업, 임금수준 상승, 우리사주제도, 주식매수선택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면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과공유가 확산되면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양질의 일자리’는 경제적 보상, 사회적 인식, 개인적 만족 등이 충족된 직업으로, 성과공유제는 특히 임금과 복지 등 경제적 보상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보상 수준의 향상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률을 높이고 실업률 감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청년은 76.1%이며, 청년들이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 1위가 임금 및 복지수준(38.3%)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보상 수준 때문에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성과공유제는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의 상생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성과공유확산 전담ㆍ주관 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은 성과공유기업 1만 개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올해는 컨설팅 수행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가 성과공유 표준안 개발, 성과공유 컨설팅(중소기업 20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생산성본부는 성과공유에 관심 있는 중소기업 20곳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진행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생산성본부 경영혁신컨설팅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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