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는 카풀(승차공유), 숙박공유, 헬스케어 등 이해관계자의 대립이 첨예한 문제에 대한 뚜렷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추진하겠다”는 수준 이상의 진전은 전혀 없었던 셈이다. 6월 초 “3개월 내 규제혁신의 가시적인 결과물을 내겠다”고 밝혔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호언장담은 또 다시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 방안’으로 “이해관계자 대립 등으로 풀리지 않던 핵심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며 “우선 신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관광 관련 규제부터 1차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운전자 모집에 맞서 택시 기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승차공유에 대해 정부는 “소비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카풀 합법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식, 이해관계 해소 등과 관련한 설명은 없었다. 숙박공유 부분도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정비를 병행하겠다”는 원론적 방침을 밝히는데 그쳤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지원 확대를 위해 연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며 숙제를 뒤로 미뤘다.
헬스케어 분야도 “비(非)의료기관이 제공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범위와 기준을 설정해 스마트폰, 웨어러블기기 등을 활용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대책에서 전혀 진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혁신성장의 핵심인 규제개혁이 단 한걸음도 진전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는 정부와 여당의 갈등 조정능력 부족과 양측의 불협화음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규제개혁은 이명박 정부에서 ‘전봇대’, 박근혜 정부에선 ‘손톱밑 가시’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중요한 정책결정이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분야라지만 정책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점은 의지보다는 능력의 문제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당정이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 카풀 등 공유경제와 관련한 규제혁신 아이템을 놓고 대립하는 통에 방안에는 공허한 내용만 채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간 삐걱거리는 현실만 노출했다는 얘기다. 결국 경제관계장관들은 “향후 대통령 주재의 규제혁신 점검회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핵심규제를 추가 발굴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갈무리했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 셈이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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