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교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 가해자로 지목된 중ㆍ고교 교사 50명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최근 부평구 A여자중학교 교사 25명과 중구 B여자고등학교 교사 25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각각 인천 부평경찰서와 중부경찰서에 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두 학교 학생들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교사들 성폭력을 폭로했다. A여중에선 교사가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엉덩이가 커져서 안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이나 욕설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B여고에서도 교사가 “치마가 야해 보인다” 등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강제로 손을 잡는 등 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시교육청은 이후 두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고 학생들은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 욕설 등을 한 교사 50명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모두를 수사 의뢰하면서 ‘경찰에 판단을 미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성폭력이 아닌 차별 발언 등을 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까지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시켜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감사 결과에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 의뢰를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 논의를 거쳐 감사와 별개로 학생들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로 지목한 교사들을 모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라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감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선 지난 8월 이후 5개 중ㆍ고교에서 교사와 남학생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가 제기됐으나 시교육청은 미온적 태도를 보이다 인천여성노동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등 항의가 이어지자 지난달에서야 뒤늦게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A여중과 B여고를 제외한 나머지 3개교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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