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어린이집 비리…3년간 훈련비 부정수급 53억

지난 17일 오전 서울 태평로 서울시청 앞에서 정치하는 엄마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 관계자들이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비리 근절 대책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홍인기 기자

3,400여개 어린이집이 지난 3년간 훈련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타간 나랏돈이 53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2017년 어린이집 3,479곳이 허위ㆍ거짓 훈련을 하고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1,862만원에 달했다.

고용부는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한다. 훈련비를 지원 받으려면 재직중인 노동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적발된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 수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시 더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