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근로장학금을 부정수급한 건수가 2014년 416건에서 2017년 899건으로, 3년 사이 2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337건이 적발돼 현재까지 1억3,800만원이 환수 조치됐다고 밝혔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제공하는 의도로 마련됐다.
부정수급 적발 사례를 연도별로 보면 2013년 556건에서 2014년 416건으로 감소했다가, 2015년 619건, 2016년 8547건, 2017년 89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정근로 유형에는 허위근로와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있다. 허위근로는 근로하지 않았지만 근로한 것으로 입력해 장학금을 수령한 경우다. 대체근로는 근로한 날과 출근부에 입력한 날짜가 다른 경우이며, 대리근로는 근로 장학생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한 경우를 의미한다. 한국장학재단은 대체근로와 대리근무의 경우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지만, 허위근로는 환수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허위근로는 1,569건이었고, 대체근로와 대리근로는 각각 1,546건, 222건이었다.
박 의원은 “최근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체근로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 장학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대학생들이 성실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연구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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