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사업ㆍ임대ㆍ근로소득 등 4대 소득 상위 1%를 분석한 결과 금융소득자의 평균소득이 근로소득자보다 1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4대 소득자별 상위 1% 비중에 따르면 금융소득 상위 1%의 평균소득은 연간 44억5,090만원이나 됐다. 이는 상위 1% 고연봉 근로소득자의 평균 소득 2억4,379만원보다 18배나 많은 규모다. 상위 1% 사업소득자의 평균 소득은 4억7,871만원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임대소득자의 상위 1% 평균 소득은 3억5,7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중에서도 임금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벌이가 가장 낮다는 얘기다.
소득 종류별 총 소득액은 △금융소득 12조2,961억원 △사업소득 95조157억원 △부동산 임대소득 17조8,376억 △근로소득 595조9,90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상위 1%가 해당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금융소득자가 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사업소득자 22.1%, 부동산 임대소득자 18%, 근로소득자 7.3%였다. 불로소득자인 금융소득자의 부익부가 가장 심한 셈이다. 월급쟁이인 근로소득자 간 임금 격차로 인한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자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금융소득 등이 자산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빈부격차가 고착화되면 사회발전의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조세정의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로소득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특례조항 폐지와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더 낮추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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